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
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아래와 가티 지원 한다고 합니다. 많이들 신청 하세요…!
1. 사업목적
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
2. 지원대상 및 내용
(1)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1) 공통 지원요건
|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 |
| 1. (매출 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 (⇒ 붙임 1) |
|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: 10억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 |
| 2.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. 12. 15일 이전 |
| 3. (영업중) ’21. 12.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|
2)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| 대상 |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‘21.12.15일*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․소기업 (⇒ 붙임 2) * 방역지원금 발표시점(12.16)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|
| 지원금액 |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*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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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지원기준
| 영업시간 제한 | ‘21. 12.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 1.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,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|
| 일반 소상공인 | ’21. 12.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·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.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.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(⇒ 붙임 2) |
(2) 다수사업체 . 공동대표 지원방안
1) (다수사업체)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,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(최대 400만원)
2) (공동대표)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1월 중에 별도 신청
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
(3) 지원제외
1) 사행성 업종, 변호사․회계사․병원․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* 단,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2) 비영리기업 · 단체 ·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* ｢사회적기업 육성법｣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｢협동조합 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｣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
3)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
※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3. 지원방법 및 시기
| 대 상 | 지급 시기 |
|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| · 1차 지급 (12.27일~) |
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| · 2차 지급 (1.6일~) |
|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| · 3차 지급 (1월 중~) |
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(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) |
· 4차 지급 (1월 중~) |
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(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) |
· 5차 지급 (2월 초~) |
|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,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| · 확인지급 (1월 중~) |
|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| · 이의 신청 (2월 말~) |
*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(별도 안내 예정)
4. 방역지원금 대상자 여부 판단 및 신청
(2)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유의사항 안내
(3)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동의
(4)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
(5) 일반피해업종은 1월6일 부터~
